[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전문건설업체들의 부도나 폐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지난해 4분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부도 업체 수는 56개로 전년 동기(33개)에 비해 70% 급증했다고 21일 밝혔다. 폐업 업체 수 역시 1044개로 전년 동기(626개) 대비 67% 늘어났다.

부도 이유는 공사 물량 감소에 따른 수주 부진과 공사대금 지연 지급, 저가하도급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율이 높아진 것은 공사 물량 감소와 함께 자본금 충족 조건 강화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전국 103명의 모니터링단에게 향후 건설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는 50%가 부진이 지속될 것라고 답했고 35%는 더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85%가 부정적으로 답한 것이다.

경영상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자의 71%가 수주 활동을 꼽았고 자금 조달이라는 응답은 17%를 차지했다.
 

최소 1명 중상..장비 파손 등 재산피해 450억원 추산

현지주민 소유권 주장하며 공사 중 주택에 난입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연숙 기자 = 우리나라 건설사의 리비아 공사 현장을 현지 주민들이 잇달아 습격해 큰 피해가 야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건설업계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15일(현지시각) 사이에 리비아에 진출한 우리 건설업체 3~4곳의 공사현장에 현지 주민들이 잇달아 난입하는 과정에서 450억원 상당의 직·간접 재산피해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 중 가장 피해가 컸던 모 건설사의 현장 관계자는 "지난 14일 오전 1시30분께 100여명의 폭도로부터 습격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의 건설 기자재를 비롯한 고가의 장비들을 약탈하고, 중장비를 부쉈으며 공사용 차량과 자재 창고에 불까지 질렀다.

또 같은 날 11시20분께는 훨씬 많은 수백 명의 폭도가 다시 몰려와 현장과 바로 붙어 있는 직원 숙소에서 현금과 노트북, 카메라 등 개인 소유품을 훔쳐갔다.

이 와중에 국내 노동자 1명이 현지 주민에게 맞아 얼굴 왼쪽 광대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 업체 측은 이날 입은 재산피해만 해도 150억~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원청업체와 7개 협력사가 함께 있는 이 현장은 사건 이후 지금까지 공사가 전면중단된 상태로, 한국인 80여명과 1천700여명의 제3국 노동자는 현장에서 100ｍ가량 떨어진 또 다른 숙소로 피신해 있는 상태다.

이밖에 다른 국내 업체 2~3곳에서도 재산·인명 피해가 속출했고, 리비아·중국 등 다른 나라의 건설업체도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리비아에서 강제로 공사 중인 주택을 점거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조직적인 반정부 시위나 치안 불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지 업체 관계자들은 대사관 측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국민 보호에 나서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 현지 직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지 경찰 5~6명이 경비를 서고 있고 노동자들도 돌아가며 2시간씩 불침번을 서고 있지만, 다시 폭도들이 몰려오면 대책이 없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대사관 관계자는 "소요 사태는 아니고 경제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더 확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당국과 협조 중"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 유보 임금, 사람 잡는다"

2009년, 3만5천명 1500억 체불…정부, "강력 조치" 말로만

지난 가을,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사회 주요 이슈로 떠오르며 정부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차가운 겨울을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굶어야 한다”며 정부의 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건설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에 항의해 분신했던 서 아무개(47) 씨가 병원에서 사망했다. 일명 ‘쓰메끼리’로 불리는 유보임금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그였다. 문제는 서 씨가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유보임금이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일어나는 일 유보임금은 지급해야 할 시기보다 한두 달씩 늦게 임금을 지급하는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관행이다. 지난 2007년 건설 노동자 2만 2,366명이 949억 4,3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지난 2009년에는 3만 4,959명이 1천555억 원의 임금체불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발주처-원청-하청으로 이어지는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청이 원청에 공사대금을 신청하면, 원청은 다시 발주처에 이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원청은 다시 하청에 이를 지급하게 된다. 임금 청구와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45~60일이다. 결국 10월에 일을 해도 임금은 12월에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임금체불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정당에서도 건설현장 유보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 건설노조는 “유보임금으로 인한 임금체불을 막기 윙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과 유보임금에 대한 실질적 처벌, 발주자가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건설노동자 체불임금의 사후적 구제방안"이라며 "회사가 부도가 나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유보기간을 14일로 제한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라"며 근원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노동부 "강력 조치" 말로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지난 9월, 전국 260여 개 건설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집중 투입해 유보임금 등 임금체불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건설현장에는 즉각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도 예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2월 현재 여전히 현장감독 결과는 물론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건설노조는 “국정감사 기간에 노동부 장관도 토지주택공사 사장도 건설현장 유보임금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모두 입을 닫아버렸고, 눈도 감아버렸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이어 “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와 토지주택공사등은 유보임금으로 인해 분신한 건설노동자를, 목숨줄을 담보로 타워크레인에 올라 갈 건설노동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며 “이명박 정부가 국격을 높이고, 공정사회 건설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자 한다면, 노동자가 일한 대가인 임금을 제 시기에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노조는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는 유보임금 악습을 철폐하기 위해 유보임금 시행 건설업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은 물론 건설현장에서 퇴출을 하여야 할 것”이라며 “유보임금을 근절하기위한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발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0년 12월 13일 (월) 12:29:40

전국 건설현장에서 6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시작하면서 공사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작년 말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 계획' 등에 따라 6일부터 건설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대행 신청서를 접수한다.

건설업종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악화,건설업 동포 취업등록제 운영 등이 감안돼 지난해 수준과 동일한 1600명 규모의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건설업 분야 고용허가제 민간 대행기관인 대한건설협회는 6일부터 고용대행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공사현장이 있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 사용을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관련 서류를 구비한 고용허가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면 외국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등을 참고하면 된다.

‘Made By China’ 아파트

 건설현장 인부도 팀장도 10명 중 8명 中동포
도배-인테리어 제외하고 힘든 골조공사 中동포 맡아
국내 숙련공 임금낮아 외면… “내국인 10년내 고갈” 우려

○ 중국동포 없이는 아파트 못 지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알루미늄 폼’으로 불리는 거푸집을 조립해 지하주차장 벽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15개 동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곳에서 인부들은 틀을 조립해 만든 뒤 콘크리트를 부어 건물을 쌓아올렸다. 이 현장의 2개 형틀팀 29명 중 23명이 중국동포다.

중국동포 임모 씨(41)는 “건설 현장에서 팀장들은 주로 인맥을 통해 일할 사람을 불러 모은다”며 “하급 인부로 일하는 동포들도 말이 잘 통하고 같은 처지라 웬만하면 믿을 수 있는 동포 팀장 밑에서 일하는 걸 선호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십장’으로 불리는 팀장은 팀원들을 모아 1년가량 걸리는 공사 현장을 지휘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내국인들이 일이 고되다는 이유로 공사장을 떠난 뒤 빈자리를 메운 중국동포들은 빠르게 현장 분위기에 적응해 지금은 팀장급 숙련공이 됐다”고 말했다.

5년 전만 해도 내국인과 중국동포의 임금차가 컸다. 하지만 내국인 숙련공들이 저임금에 실망해 현장을 뜨고 중국동포들이 잡부는 물론 팀장까지 차지하면서 요즘은 임금차가 거의 없어졌다. 21년 경력인 하청업체의 김모 소장(44)은 “최저가낙찰제로 바뀌면서 단가를 낮추려다 보니 하청업체들이 임금을 올리기 어려운 형편이 됐고, 때마침 저임금의 중국동포들이 유입되면서 건설현장의 임금은 10여 년째 제자리”라고 말했다.

○ 중국동포마저 떠나면…

취재팀이 지난달 26, 27일 이틀간 서울의 아파트 공사현장 4곳을 둘러본 결과 숙련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40대 후반이 주류를 이뤘으며 30대 이하의 젊은 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도배,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 분야를 제외하면 노동 강도가 센 골조공사는 대부분 중국동포가 맡고 있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20만 명으로 아파트나 빌딩 등 건축현장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곳은 전체 공사장의 80%에 이른다. 지난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작성한 ‘건설경기 및 건설산업 인력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건설업계 인력 수요는 지난해 135만 명에서 2013년 146만 명으로 늘어나지만 한국인 숙련인력은 15만 명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체들의 76.1%는 ‘이미 내국인 숙련인력이 없어졌거나 10년 내에 고갈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은 “외국인들로 한국인 숙련인력을 대체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며 “건설업체들이 노무비를 지나치게 깎을 수 없도록 건설 직종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국내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회사들은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동포의 국내 유입이 줄어들까봐 걱정이다. 20대 중국동포들 역시 한국인처럼 건설현장에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중국 현지에서 좋은 직업을 구하기도 훨씬 쉬워졌다. 한 현장 소장은 “주변 중국동포들을 보면 1년에 1000만 원가량 돈을 모아 가는데 한국에 오는 경비를 빼면 중국에서 일하는 것과의 차이가 점차 줄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높아져 한국행을 주저하는 중국인이 많지요. 대부분의 젊은이는 현지에서 취업합니다. 우리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취업이 안 돼 여기로 오는 거지요.” 중국동포 팀장인 김 씨의 말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110개 현장의 4,100여명 근로자 교육 이수